1. 운영안내
· 권리침해신고센터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 및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 명예훼손,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등 인격적 권리 침해에 의한 피해 신고 접수 및 현행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따라 해당 게시물의 복제, 전송 중단 요청 서비스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 저작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 명예훼손,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등 인격적 권리침해의 경우, 게시물의 실제 고객님의 권리 침해 여부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하'회사')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며 적법한 자격을 갖춘 관련 기관을 통해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게시물 조치에 대한 결정을 얻으셔야 합니다. 회사는 관련 기관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해당 게시물을 임시 게재 중단함으로써 추가적인 권리 침해를 방지합니다.
· 해당 게시물의 복제, 전송 중단 요청 서비스는 고객님의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인 방법일 뿐이며 궁극적인 해결은 관련 기관을 통한 법률 상담 및 구제 절차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관계법령 준수
·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정책 준수
· 2018년 10월 16일 시행 저작권법 준수
· 2008년   2월 29일 시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동법률 시행령 등 관계법령 준수
3. 운영정책
1) 저작권자 보호 요청 및 침해 신고 시
· 저작권 권리주장자로부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를 접수 즉시 복제·전송 중단 조치
· 저작권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근 차단한 경우, 그 사실을 게시자에게 통보하거나 공지
· 저작권 보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이용자들이 언제든지 검색해 볼 수 있도록 제공
·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일치하는 자료 즉시 삭제 및 개별 이용자 경고 및 서비스 이용정지 등 제재조치
·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 시행(블랙 리스트 기술 및 검색 불허 가능)
· 회사의 저작권 업무 담당자를 저작권 권리주장자에게 회신하여, 향후 저작권 업무 협조
· 통보 받은 자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는 경우 복제·전송 재개
· 저작권 보호 요청을 수신하고 처리하는 전담 창구 운영과 담당자 지정
2) 개인정보 도용, 명예훼손 신고 시
·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담 또는 신고 된 게시물 또는 컨텐츠에 대해 운영 담당자가 확인 한 후 관계법령 의거하여 접근금지(게시물 삭제 또는 게시물 게재 중단)등의 조치
· 상담 또는 신고 된 사항은 조사절차에 의거 당사자간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진행함과 동시에 위반사항 정도에 따라 추후 제재 조치
· 개인정보 도용 및 명예훼손의 분쟁을 처리하는 전담 창구 운영과 담당자 지정
1. 저작권자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보호 요청 및 침해 신고 시 처리 절차
· Toonforest 서비스 내 이용자 게시물로 인해 자신의 저작권 및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는 권리자(이하 '권리주장자')는 저작권법 103조(복제·전송의 중단)에 의거해 '회사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를 작성하고 회사에 당해 게시물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해당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접수 즉시 당해 게시물의 복제 및 전송을 중단하고 그 사실을 당해 게시물 등을 복제 및 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에게 통보한 후 소정의 소명 절차를 거친 후 게시물의 게재 중단 또는 재개 통보를 하게 됩니다.
· 단, 명백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 사전 경고 없는 게시물 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
1단계 요청하기
· 권리주장자는 회사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권리침해신고센터'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은 '우편과 전자우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리주장자는 '복제·전송중단 요청을 하는 저작물의 제목', '복제·전송중단 요청 저작물 위치(URL등)' 등 회사가 제공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의 형식 요건에 따라 신고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기재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회사는 권리주장자의 요청이 접수되면 요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누락 등을 검토합니다.
· 회사는 저작권 침해 등에 관련하여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합니다.
2단계 복제·전송 중단 및 통보
· 회사는 권리주장자의 복제·전송 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서의 기재 사항 및 구비서류의 누락 등 형식 요건을 검토 후 지체 없이 해당 게시물의 복제·전송을 중단합니다.
· 해당 게시물의 복제·전송을 중단된 경우, 회사는 당해 권리 주장자에게 게시중단(복제·전송중단) 처리결과를 전자우편을 통해 안내하고 복제·전송자에게 그 사실(복제·전송이 중단된 목록 및 내용)을 전자우편을 통해 통보합니다.
3단계 소명요청 및 복제·전송 재개 검토·조치
·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게시중단(복제·전송중단) 통보 일로부터 30일 이내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여 주십시오.
· 30일 이내 '복제·전송 재개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게시물은 영구 삭제됩니다.
· 복제·전송자는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작성 시 정당한 권리자임을 소명함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구비서류가 허위인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하며 해당 계정은 영구 삭제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복제, 전송 재개 요청서'의 형식요건 및 이의신청 여부 검토 후, 저작권법 제103조 제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재개 예정일(재개 요청 접수 후 7일)을 권리주장자와 복제·전송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통보한 후 재개 예정일에 해당 게시물이 복원됩니다.
유의사항
· 복제·전송 중단 조치 시 해당 게시물의 복제·전송자에게는 권리 주장자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포함)과 요청사유가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됩니다.
· 복제·전송자가 저작권자이거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재개 요청이 가능합니다.
· 권리주장자는 재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이후의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관계 행정 기관 심의 판단이나 법원판결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침해 사유 없이 권리침해신고를 하거나, 허위 신고를 3회 초과 한 계정은 고지 없이 영구삭제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명예훼손, 기타 인격적 권리침해 신고 시 처리 절차
· ToonForest 서비스 내 공개된 게시물을 통해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 허위사실 유포 및 폭로를 통한 명예훼손,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기타 인격적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처리 절차에 따라 문의.신고하여 주십시오.
· 명예훼손 및 기타 인격적 권리가 침해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정보의 삭제 요청 등)에 따라 회사에 해당 게시물의 복제, 전송 중단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 신고하기
· 개인 정보 도용 및 명예훼손, 기타 인격적 권리 침해를 받은 경우, 피해 주장자는 회사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권리침해신고센터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은 '우편과 전자우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피해 주장자는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하는 저작물의 제목', '복제·전송중단 요청 저작물 위치(URL등)' 등 회사가 제공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의 형식 요건에 따라 신고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기재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2단계 사실조사 및 조치
· 권리침해신고센터 담당자는 피해 주장자의 복제·전송 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서의 기재 사항 및 구비서류의 누락 등 형식 요건을 검토 후, 지체 없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 게시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임시조치)하며, 이 경우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 해당 게시물의 복제·전송이 중단된 경우, 권리침해신고센터 담당자는 게시중단(복제·전송중단) 신고 및 처리 내용을 피해 주장자와 복제·전송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안내하며, 피해 주장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소명 요청 및 복제·전송 재개 검토·조치
· 복제·전송자가 개인 정보 도용 및 명예훼손, 기타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게시 중단(복제·전송중단)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를 작성하여 '권리침해신고센터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여 주십시오.
· 복제·전송자는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작성 시 명예훼손, 기타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구비서류가 허위인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하며 해당 계정은 영구 삭제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완료 이전, 복제·전송자 이의신청 및 기간 경과(게시중단 후 30일)에 따라 게시물이 복원될 수 있으며, 이후 심의 결정 내용에 따라 게시물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더라도, 심의 완료 전에 게시 중단(임시조치) 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게시물 복원이 진행됩니다.
· 게시중단(임시조치) 기간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라 바로 삭제또는 복원 등 처리되며, 게시중단(임시조치) 후 30일이 경과하여 게시물 복원이 진행된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 내용에 따라 게시물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피해 주장자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없이 복제·전송자의 이의신청을 통해 복원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게시중단(임시조치) 요청을 하실 수 없으며, 이후에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행정기관 심의 판단이나 법원 판단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 접수로 인한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임시조치) 시 해당 게시물의 복제·전송자에게 게시중단 요청자명과 요청사유가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됩니다.
· 정당한 침해 사유 없이 권리침해신고를 하거나, 신고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복제·전송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내용이 공익성이 있는 건전한 비판인 경우에는 삭제 신청 접수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기재하더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침해 사유 없이 권리침해신고를 하거나, 허위 신고를 3회 초과 한 계정은 고지 없이 영구 삭제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게시중단 요청서 다운받기(doc) 저작권 침해 게시중단 요청서 다운받기(hwp)
저작권 침해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 다운받기(doc) 저작권 침해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 다운받기(hwp)
명예훼손 및 기타권리 침해 게시 중단 요청서 다운받기(doc) 명예훼손 및 기타권리 침해 게시 중단 요청서 다운받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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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자 보호 및 복제·전송 중단 요청
· 권리주장자는 회사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및 증빙서류와 함께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담당자 : 오지민
우편 :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작로 88번길 22-2 1층
전화번호 : 051-205-5615
전자우편 : a30922002@gmail.com

· 구비서류
개인요청접수 단체(사업자 또는 법인) 요청접수
본인 1. 게시중단 요청서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3. 저작권 증빙 서류
1. 게시중단 요청서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4. 저작권 증빙 서류
대리인 1. 게시중단 요청서 1부
2.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3. 요청자 신분증 사본 1부
4. 요청자 인감 증명서 또는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1부
5. 저작권 증빙 서류
1. 게시중단 요청서 1부
2.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4. 단체 대표의 인감 증명서 또는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1부
5. 저작권 증빙 서류
공통 서류 1. 신분입증서류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中 1가지
·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청소년증 / 여권 中 1가지
  * 신분증 내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가림처리 처리 필수
2. 저작권 증빙서류 예시
저작권법 제103호 제3항 참조
·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본인의 성명, 이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中 1가지
2. 저작권리 소명 및 복제·전송 재개 요청
·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를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 대한 재개 요청서 및 증빙서류와 함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담당자 : 오지민
우편 :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작로 88번길 22-2 1층
전화번호 : 051-205-5615
전자우편 : a30922002@gmail.com

· 구비서류
본인 1. 재개 요청서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3. 저작권 소명 자료
대리인 1. 재개 요청서 1부
2.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3. 요청자 신분증 사본 1부
4. 요청자 인감 증명서 또는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1부
5. 저작권 소명 자료
공통 서류 1. 신분입증서류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中 1가지
·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청소년증 / 여권 中 1가지
  * 신분증 내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가림처리 처리 필수
2. 저작권 소명자료 예시
저작권법 제103호 제3항 참조
·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성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을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저작물의 지적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中 1가지
3. 명예훼손, 기타 인격적 권리 침해 신고
· 권리주장자는 회사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와 함께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담당자 : 오지민
우편 :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작로 88번길 22-2 1층
전화번호 : 051-205-5615
전자우편 : a30922002@gmail.com

개인요청접수 단체(사업자 또는 법인) 요청접수
본인 1. 게시중단 요청서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1. 게시중단 요청서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대리인 1. 게시중단 요청서 1부
2.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3. 요청자 신분증 사본 1부
4. 요청자 인감 증명서 또는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1부
1. 게시중단 요청서 1부
2.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4. 단체 대표의 인감 증명서 또는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1부
공통 서류 1. 신분입증서류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中 1가지
·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청소년증 / 여권 中 1가지
  * 신분증 내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가림처리 처리 필수
4. 명예훼손, 기타 인격적 권리 침해 신고 신고 소명 및 복제·전송 재개 요청
· 명예훼손, 기타 권리 침해 신고 소명 및 복제·전송 재개를 요청할 때에는 회사에 대한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와 함께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담당자 : 오지민
우편 :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작로 88번길 22-2 1층
전화번호 : 051-205-5615
전자우편 : a30922002@gmail.com

본인 1. 재개 요청서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1. 재개 요청서 1부
2.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3. 요청자 신분증 사본 1부
4. 요청자 인감 증명서 또는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1부
공통 서류 1. 신분입증서류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中 1가지
·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청소년증 / 여권 中 1가지
  * 신분증 내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가림처리 처리 필수
5. 상담/ 신고 관련기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
- 정보 통신상에서의 명예훼손 및 기타권리 침해 신고

URL : http://www.kocsc.or.kr/01_online/troubles_Useinfo.php
Tel : 02-3219-5114s / 국번없이 1377

· 안전 Dream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
- 아동, 여성, 장애인 관련 폭력 및 학대 신고

URL : http://www.safe182.go.kr/reportMain.do
Tel : 국번없이 182, 117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등록, 심의와 분쟁 조정 및 상담

URL : http://www.copyright.or.kr/main.do
Tel : 02-2669-0010 / 1800-5455
E-mail : CALL@copyright.or.kr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한 상담 및 개인 정보 침해신고

URL : http://privacy.kisa.or.kr/kor/main.jsp
Tel : 02-405-5118 / 118
E-mail : privacyclean@kisa.or.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 유해정보의 신고 및 심의 신청
- 정보 통신상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 및 정보 통신에 올바른 이용 환경 조성

URL : http://www.kocsc.or.kr/receipt/receipt.php?select_status=3/
Tel : 02-3219-5114 / 국번없이 1377
E-mail : singo@kocsc.or.kr

· 검찰청
-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 정보 침해 관련 수사

URL : http://www.spo.go.kr/spo/index.jsp
Tel :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해킹, 바이러스, 개인 정보 도용, 게임사기, 인터넷 사기 등 각종 사이버 범죄 신고

URL : http://cyberbureau.police.go.kr/index.do
Tel : 국번없이 182